국민동의청원, 5만 명은 접수 요건이지 결론이 아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5만 명을 채웠다는 소식은 가끔 뉴스가 된다. 그런데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는 좀처럼 후속 보도가 없다. 이유는 절차에 있다. 5만 명은 국회 접수 요건일 뿐 심사의 끝이 아니다. 국회법은 그다음에 위원회 심사와 기간 연장 조항을 따로 두고 있다. 동의를 모으는 단계부터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까지, 청원이 지나는 경로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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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무회의가 적용은 다른 법이 정한다
임시공휴일 이야기가 나오면 연휴 계산부터 하게 된다. 그런데 정작 누가 어떤 절차로 정하는지 , 그리고 그 결정이 내 직장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근거는 두 갈래다. 공휴일을 정하는 법과 대통령령이 하나, 그것을 민간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근로기준법이 다른 하나다. 지정은 국무회의가 하고, 적용은 다른 법이 정한다. 지정 절차와 적용 범위, 그리고 2026년에 달라진 공휴일 목록까지 조문 순서대로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