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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다.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자리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나눠 맡게 되는데, 이 변화를 두고 여야는 여전히 정반대의 평가를 내놓고 있다. 무엇이 바뀌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2026년 10월 2일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으로 출범한다. 규모는 총 2,874명으로, 이 중 수사관이 2,567명을 차지한다. 본청 396명에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 2,478명이 배치되며, 서울지방청이 1,089명으로 가장 크다. 담당 범죄는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범죄(내란·외환)·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이다. 보이스피싱·금융범죄·가상자산·마약·국가재정범죄를 다루는 합동수사과 5곳과 아동학대·성범죄 등을 담당하는 사회적약자범죄팀도 함께 꾸려진다. 기소는 새로 만들어진 공소청이, 수사는 중수청이 맡는 구조다. 왜 만들어졌나 이번 조치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행사하던 체계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계다. 관련 법안은 지난 3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 됐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24시간이 지나자 토론이 강제 종결되고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은 이를 "70년 숙원사업"이라 표현하며 검찰개혁의 완성으로 규정한다. 국민의힘은 왜 반대하나 국민의힘은 당시 표결에 불참하며 이번 법을 "검찰 파괴" 라고 규정했다. 검찰청이라는 통합 기구를 없애고 기능을 쪼개는 것이 형사사법 체계를 약화시킨다는 논리다. 이후에도 출범을 1년 미루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헌법재판소에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등 다층적으로 저지에 나섰다. 헌법소원에는 "적법절차 원칙과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출범 저지를 위해 입법 재시도, 헌재 제소, 피해자 보호를 강조...

국경 강화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워온 트럼프 행정부가 텍사스 빅벤드 국립공원 구간의 국경장벽 공사를 스스로 멈춰 세웠다. 그것도 환경단체가 아니라 같은 당 소속 상원의원까지 가세한 초당적 반발 앞에서다. 무슨 일이 있었나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로드니 스콧 청장은 2026년 8월 17일, 빅벤드 국립공원 일대의 모든 국경장벽 건설 활동을 잠정 중단 한다고 발표했다. 스콧 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평가를 마칠 때까지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착공 이후 처음 나온 공식 중단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빅벤드 국립공원은 리오그란데강을 따라 약 517마일에 걸쳐 국경과 맞닿아 있다. 험준한 협곡과 사막 지형 자체가 오래전부터 밀입국과 밀수를 억제해온 자연 장벽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애초에 이 구간 공사의 필요성을 두고도 논란이 있었다. 왜 갑자기 멈췄나 표면적 이유는 '현장 평가'지만, 실제 배경에는 폭넓은 반발이 자리한다. 국토안보부는 공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멸종위기종보호법을 비롯한 연방법 적용을 28건 넘게 면제해 왔다. 그 결과 환경단체들은 산타엘레나 협곡 생태계 파괴와 멸종위기종인 노랑부리뻐꾸기 서식지 훼손을 경고했고, 선주민 신성지역과 고고학 유적 손상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이번 일시 중단은 초당적 여론 압력이 얼마나 커졌는지 보여주는 증거다. 하지만 공사는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 — 라이켄 조달, 생물다양성센터 대변인 공화당도 등 돌린 이유 이번 사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공화당 내부 균열 이다. 텍사스 출신 공화당 존 콘린 상원의원은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국립공원 구간 공사의 환경적 우려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 중진 의원이 자당 행정부의 국경 정책에 제동을 건 셈이다. 민주당 쪽에서도 텍사스주 상원의원 롤랜드 구티에레즈가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에 참여하는 등, 이번 논쟁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6개월 넘게 이어진 이란과의 전쟁,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60일 시한을 두고 진행되던 종전 협상이 공식적으로 만료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연장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엔 전쟁 당사국도 아닌 동맹국 오만까지 폭격하겠다고 위협했다. 무슨 상황인지 정리해본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2월 28일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했다. 4월 1차 휴전을 거쳐, 6월 17일 60일간의 협상을 전제로 한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문제는 이 60일이 지난 16일로 만료됐다는 점이다. 양측의 무력공방을 거치며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던 합의가, 이날로 공식 종료된 것이다. 트럼프, "이란은 항복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폭스뉴스 인터뷰와 백악관 취재진 문답에서 이란과의 MOU를 연장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란은 항복의 백기를 들어야 한다"는 발언도 내놨다. "그들은 포커를 잘 치지만 죽어가고 있다"며, 지금까지 사용한 무기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도 말했다. 왜 갑자기 오만이 등장했나 이번 발언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오만을 겨냥한 위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만이 "길을 막아선다면 가차 없이 폭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둘러싼 이란과 오만의 협상 과정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달 초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선박 화물 가격의 5~7%를, 오만은 3% 안팎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한 바 있다. 미국은 이런 수수료 없이 통항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아예 미국 영토로 선언하는 방안까지 언급했다. "우리는 봉쇄로 통제하고 있고, 영토로 선언하는 아이디어가 마음에 든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동맹국이 위협받는 이례적 ...

  사퇴로 일단락된 줄 알았던 논란이 40일 만에 다시 불붙었다.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물러났던 이병태 전 부위원장이 15일 페이스북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소신을 다시 밝힌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진숙 서울동부지검장의 5·18 포럼 파행 사태가 벌어진 지 이틀 만에 나온 글이라, 더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이미 한 번 사퇴했던 인물 이병태 전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통합·실용 인사' 기조에 따라 지난 3월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던 인물이다. 근데 지난 7월 4일,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에 대한 징계 소식을 접하고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됐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파장이 커졌다. 여권 내부에서 사퇴 요구가 빗발쳤지만, 이 전 부위원장은 처음엔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이며, 이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이라며 거부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사퇴를 권고하자, 발언 나흘 만인 7월 6일 결국 부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사임 글에서 그는 "명확한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향후 정치 권력의 무도한 횡포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두려웠다"면서도,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퇴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번엔 뭐라고 했나 15일 글에서 이 전 부위원장은 지난번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풀어냈다. 우선 그는 5·18을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저항" 이었다고 명확히 평가했다.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 세력이 이 문제의 발단을 제공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다만 그는 이 지점에서 다른 주장을 이어갔다. "이 민주화운동은 호남, 그리고 진보 진영의 독점적 정치 자산화가 진행돼 왔다"며 "이 정치적 자산화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문을 품는 사람들에게 처벌과 입막음을...

  40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된 지역이 있다. 1986년 광주직할시가 분리되면서 갈라졌던 광주와 전남이, 올해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재결합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통합특별시다. 근데 같은 시기에 추진되던 대구경북, 충남대전은 결국 무산됐다. 왜 한 곳만 성공했을까. 이재명 정부의 지방분권 구상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정리해본다. 5극 3특, 이재명 정부의 지방분권 청사진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5극 3특' 구상을 발표했다. 광역시와 도를 통합해 서울에 준하는 지위의 통합특별시를 여러 곳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2월 국회에서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세 지역의 통합 특별법이 잇달아 발의됐다. 전남광주, 왜 유일하게 성공했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세 지역 중 논의가 가장 늦게 시작됐는데도 가장 빠르게 결실을 맺었다. 지방선거 4개월 전에야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지역 간 큰 갈등 없이 신속하게 진행됐다.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민형배 후보가 초대 통합특별시장으로 당선됐고, 6월 24일 국회가 관련 특별법을 의결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7월 1일, 공식 출범이 이뤄졌다. 정부는 이 통합특별시에 매년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기관 이전 시에도 우선 고려 대상이 되는 등 행정적 인센티브도 뒤따른다. 대구경북, 반복된 무산의 역사 대구경북 통합은 사실 이번이 처음 좌초된 게 아니다. 2024년 8월,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이 직접 "시·도민들에게 송구스럽다"며 통합 무산을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이후 행정안전부 중재로 논의가 재개되며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재추진됐지만, 근본적인 갈등 구조는 해소되지 않았다. 안동, 예천, 영주, 영양, 울진 등 경북 북부지역 의회들이 잇달아 반대 성명을 발표...

  추석이 다가오면서 슬금슬금 다시 들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민생지원금입니다. 근데 이번엔 예전처럼 정부가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저마다 다른 금액, 다른 방식으로 지원금을 준비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역별로 크고 작은 정치적 갈등도 함께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첨예하게 대립이 벌어진 충남 당진시 사례를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확실히 해둘 것: 전국 공통 지원금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지금 화제가 되는 추석 민생지원금은 중앙정부가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과 조례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개별 사업입니다. 지역에 따라 1인당 2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금액도 제각각이고, 신청 기간과 지급 수단(지역화폐, 선불카드 등)도 다 다릅니다. 당진시, 왜 이렇게 시끄러워졌나 충남 당진시가 대표적인 갈등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김기재 당진시장은 시민 1인당 30만 원, 총 530억 원 규모의 '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액 시비로 충당되는 사업입니다. 문제는 이 조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7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에서 찬성 3표(민주당), 반대 3표(국민의힘) 로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당진시의회 자체가 민주당 7석, 국민의힘 7석으로 완전히 동수를 이루고 있어, 이후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양측 입장은 이렇게 갈립니다 김기재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아끼는 것만이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 아니며, 꼭 필요한 순간에 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는 것도 재정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경제지표가 좋아지는 것과 시민 개개인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은 다른 속도로 움직인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입장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