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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이야기가 나오면 연휴 계산부터 하게 된다. 그런데 정작 누가 어떤 절차로 정하는지 , 그리고 그 결정이 내 직장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근거는 두 갈래다. 공휴일을 정하는 법과 대통령령이 하나, 그것을 민간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근로기준법이 다른 하나다. 지정은 국무회의가 하고, 적용은 다른 법이 정한다. 지정 절차와 적용 범위, 그리고 2026년에 달라진 공휴일 목록까지 조문 순서대로 정리한다.

정당은 해마다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는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보조금이 더해진다. 금액을 두고는 자주 말이 나오지만, 그 돈이 어떤 공식으로 나뉘는지 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정치자금법의 배분 조항을 보면 구조가 선명하다. 보조금의 절반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끼리 먼저 똑같이 나눈다. 의석수와 득표율은 그 뒤에 남은 몫에 적용된다. 이 순서가 정당 간 격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받은 돈은 어디에 써야 하고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조문 순서대로 정리한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넘기면서 정기국회의 가장 긴 심사가 시작됐다. 여야가 어느 사업을 늘리고 줄일지를 두고 부딪히는 장면이 12월까지 이어진다. 그런데 이 싸움에는 헌법이 정한 비대칭이 있다. 국회는 정부 예산안을 깎을 수는 있지만, 늘리거나 새 항목을 만들려면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 이 조항 하나가 예산 국면의 협상 구도를 바꾼다.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심사의 틀과 날짜, 그리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한다.

10월 2일부터 형사사법체계가 바뀐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는 공소청이, 7대 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맡는다. 그리고 일반범죄 수사는 경찰이 전담한다. 권한이 옮겨 가는 쪽이 경찰인데, 정작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지는 아직 설계 중이다. 9월 들어 경찰개혁 기구가 잇달아 출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엇이 논의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시점이 이렇게 몰렸는지 정리한다.

국정감사가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열린다. 그 전에 상임위마다 증인 명단을 놓고 공방이 붙는다. 기사만 보면 정쟁으로 읽힌다. 그런데 이 공방에는 법으로 뒷받침된 이유 가 있다. 증인으로 채택되는 순간 형사처벌 조항이 따라붙기 때문이다. 증인 출석에 어떤 강제력이 걸려 있는지, 그리고 왜 장관과 기업인이 다른 조건에 놓이는지 정리한다. 조문에 적힌 숫자 세 개면 구조가 보인다.

한미일 훈련 프리덤 에지가 진행 중이다. 기사에는 대개 연합훈련이라는 말이 붙는다. 그런데 한미연합훈련과 이 훈련은 같은 종류가 아니다. 한쪽에는 상설 통합 지휘기관이 있고 다른 쪽에는 없다. 같은 단어를 쓰지만 가리키는 것이 다르다. 프리덤 에지가 무엇이고 왜 다영역 훈련이라 부르는지, 한미연합훈련과 구조가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한다. 이번 회차의 일정과 규모도 함께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