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5만 명은 접수 요건이지 결론이 아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5만 명을 채웠다는 소식은 가끔 뉴스가 된다. 그런데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는 좀처럼 후속 보도가 없다. 이유는 절차에 있다. 5만 명은 국회 접수 요건일 뿐 심사의 끝이 아니다. 국회법은 그다음에 위원회 심사와 기간 연장 조항을 따로 두고 있다. 동의를 모으는 단계부터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까지, 청원이 지나는 경로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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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보조금, 절반은 교섭단체끼리 먼저 똑같이 나눈다
정당은 해마다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는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보조금이 더해진다. 금액을 두고는 자주 말이 나오지만, 그 돈이 어떤 공식으로 나뉘는지 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정치자금법의 배분 조항을 보면 구조가 선명하다. 보조금의 절반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끼리 먼저 똑같이 나눈다. 의석수와 득표율은 그 뒤에 남은 몫에 적용된다. 이 순서가 정당 간 격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받은 돈은 어디에 써야 하고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조문 순서대로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