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5만 명은 접수 요건이지 결론이 아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5만 명을 채웠다는 소식은 가끔 뉴스가 된다. 그런데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는 좀처럼 후속 보도가 없다. 이유는 절차에 있다. 5만 명은 국회 접수 요건일 뿐 심사의 끝이 아니다. 국회법은 그다음에 위원회 심사와 기간 연장 조항을 따로 두고 있다. 동의를 모으는 단계부터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까지, 청원이 지나는 경로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한다.
국정감사 증인 채택, 명단 싸움이 아닌 이유
국정감사가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열린다. 그 전에 상임위마다 증인 명단을 놓고 공방이 붙는다.
기사만 보면 정쟁으로 읽힌다. 그런데 이 공방에는 법으로 뒷받침된 이유가 있다. 증인으로 채택되는 순간 형사처벌 조항이 따라붙기 때문이다.
증인 출석에 어떤 강제력이 걸려 있는지, 그리고 왜 장관과 기업인이 다른 조건에 놓이는지 정리한다. 조문에 적힌 숫자 세 개면 구조가 보인다.
핵심 정의 — 국정감사 증인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사다. 근거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다.
여기에 부르는 사람은 둘로 나뉜다. 기관 증인은 감사 대상 기관의 장과 관계자로 직무상 출석한다. 일반 증인은 그 밖의 사람으로, 상임위 의결을 거쳐 명단에 오른다.
공방이 벌어지는 쪽은 후자다. 기업 총수나 경영진이 여기에 해당한다.
조문에 적힌 숫자
증인 출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다. 줄여서 증감법이라 부른다.
| 항목 | 내용 |
|---|---|
| 출석요구서 송달 | 늦어도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
| 불출석 사유서 |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제출 |
| 불출석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마지막 줄이 이 글의 요점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한 증인, 서류 제출을 거절한 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이 모두 대상이다.
벌금의 하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상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1천만 원이 하한이다.
장관과 기업인은 조건이 다르다
여기서 제도의 비대칭이 드러난다.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은 헌법 제62조가 정한다.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출석해 답변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 의무는 분명하다. 다만 답변을 회피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발동되는 제재 절차가 그 조문에 없고, 대리 출석도 열려 있다.
일반 증인은 다르다. 불출석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다.
| 구분 | 국무위원 (대정부질문·국감) | 일반 증인 |
|---|---|---|
| 근거 | 헌법 제62조 | 증감법 |
| 출석 | 의무 | 의무 |
| 불출석 제재 | 해당 조문에 형벌 규정 없음 |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 대리 출석 | 가능 | 해당 없음 |
그래서 증인 채택이 단순한 명단 싸움이 아니다. 이름이 올라가는 순간 형사 리스크가 생긴다. 기업 쪽이 실무 책임자급으로 낮추거나 서면 질의로 대체하자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회차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상임위별로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면서 증인과 참고인 명단 조율에 들어간다.
쟁점은 대기업 총수와 최고경영진을 명단에 넣을지다. 신중론 쪽에서는 대상을 실무 책임자급으로 낮추거나 서면 질의로 대체하자는 입장이 나온다.
7일 전 송달 규정이 있으므로 명단은 감사일보다 최소 일주일 앞서 확정돼야 한다. 공방이 9월 중에 몰리는 것이 그래서다.
장단점 — 강제력이 센 것의 양면
장점은 실효성이다. 출석을 강제할 수단이 없으면 감사는 빈자리를 향해 질문하는 절차가 된다. 형벌 규정이 그 공백을 막는다.
단점도 같은 지점에서 나온다. 강제력이 세다는 것은 채택 자체가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효성 논란이 매년 반복되는 배경이다.
그리고 출석시켰다고 해서 답변의 질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이 부분은 국무위원 쪽과 사정이 같다. 조문이 다루는 것은 나오는 것까지다.
보는 방법
- 기관 증인과 일반 증인을 구분한다: 공방이 붙는 쪽은 일반 증인이다
- 7일 전 시점을 역산한다: 명단 확정 시한이 거기서 나온다
- 서면 질의 대체 여부를 본다: 출석 대신 서면으로 가면 강제력의 성격이 달라진다
- 불출석 사유서가 나왔는지 본다: 3일 전까지 제출하게 돼 있다
국무위원 쪽 출석과 답변 구조는 대정부질문 절차를 정리한 글에서 다뤘다. 같은 「출석」이라도 강제력이 어떻게 갈리는지 함께 보면 선명해진다. 정기국회 전체 일정은 9월 정기국회 미리보기에 있다.
증인 출석과 불출석에 관한 규정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감사의 근거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있다. 감사 일정과 결과는 국회 국정감사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요약하면 증인 채택 공방은 명단 싸움이 아니라 형사 리스크를 두고 벌어지는 협상이다. 국무위원은 출석 의무가 있어도 해당 조문에 형벌이 없지만, 일반 증인은 불출석 자체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느 상임위를 보실 생각인지 댓글로 알려 달라. 관심이 모이면 상임위별로 다시 정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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