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돌아온 이병태, 이번엔 무슨 말을 했나
사퇴로 일단락된 줄 알았던 논란이 40일 만에 다시 불붙었다.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물러났던 이병태 전 부위원장이 15일 페이스북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소신을 다시 밝힌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진숙 서울동부지검장의 5·18 포럼 파행 사태가 벌어진 지 이틀 만에 나온 글이라, 더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이미 한 번 사퇴했던 인물
이병태 전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통합·실용 인사' 기조에 따라 지난 3월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던 인물이다. 근데 지난 7월 4일,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에 대한 징계 소식을 접하고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됐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파장이 커졌다.
여권 내부에서 사퇴 요구가 빗발쳤지만, 이 전 부위원장은 처음엔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이며, 이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이라며 거부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사퇴를 권고하자, 발언 나흘 만인 7월 6일 결국 부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사임 글에서 그는 "명확한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향후 정치 권력의 무도한 횡포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두려웠다"면서도,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퇴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번엔 뭐라고 했나
15일 글에서 이 전 부위원장은 지난번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풀어냈다. 우선 그는 5·18을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저항"이었다고 명확히 평가했다.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 세력이 이 문제의 발단을 제공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다만 그는 이 지점에서 다른 주장을 이어갔다. "이 민주화운동은 호남, 그리고 진보 진영의 독점적 정치 자산화가 진행돼 왔다"며 "이 정치적 자산화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문을 품는 사람들에게 처벌과 입막음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주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부정한다면 이는 비자유민주주의"라며 "다수 또는 권력이 역사와 문화에 대해 독점적 해석을 주장하면 그것은 이미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라고 적었다.
역사적 사실 인정과 정치적 주장이 섞여 있다
이번 글에서 눈에 띄는 지점은, 5·18이 신군부에 의해 촉발된 비극이자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저항이었다는 역사적 평가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가 문제 삼은 건 이 사건의 '정치적 자산화'와 그에 대한 이견 제기가 봉쇄되는 현상이었다.
다만 그는 "호남과 진보 진영은 다른 지역과 정치적 반대 세력들에게 끊임없이 죄의식을 요구하고 정치적·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는 심리를 보이고 있다"고도 적었는데, 이 대목은 특정 지역과 진영을 겨냥한 표현이라 다시 논란이 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왜 하필 이 시점에 나왔나
이 글이 나온 시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바로 이틀 전인 8월 13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이 고성과 몸싸움으로 얼룩진 사태가 있었다. 다만 이진숙 의원 측 포럼에서는 5·18을 '소요 사태'로 규정하거나 노골적인 폄훼 발언이 나왔던 반면, 이병태 전 부위원장의 이번 글은 역사적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정치적 활용을 문제 삼는 결이 다른 접근이라는 차이가 있다.
앞으로 지켜볼 것
- 여권과 진보 진영의 반응: 이미 한 차례 사퇴로 이어졌던 만큼, 이번 발언에도 비판이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이진숙 논란과의 연결 여부: 두 사안이 별개로 흘러갈지, 아니면 하나의 흐름으로 묶여 정치적 공방이 커질지가 관건이다.
- 추가 입장 표명 여부: 이 전 부위원장이 이번 글에 대한 비판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정리하면
5·18 민주화운동은 특별법을 통해 그 역사적 성격이 법적으로도 확인된 사건이다. 이병태 전 부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이 역사적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정치적 해석과 활용을 둘러싼 논쟁을 다시 촉발시켰다. 표현의 자유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존중 사이에서 어디까지가 정당한 문제 제기이고 어디부터가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인지, 계속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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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8월 15일 기준 공개된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인물이나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을 담고 있지 않다. 5·18 민주화운동은 관련 특별법에 따라 그 역사적 사실이 법적으로도 확인된 사건이며, 본 글은 이를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주장을 옹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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