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최저 43.3%…부동산 세제개편이 이재명 정부 지지율을 흔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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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초반까지 내려간 숫자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주 연속 떨어지면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왔다.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여러 개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거론되는 건 부동산 세제개편과 대출규제를 둘러싼 논란이다. 왜 이 사안이 지지율까지 흔들었는지 짚어본다.

숫자로 먼저 보는 상황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3.3%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보다 2.6%포인트 하락한 수치이자, 취임 이후 긍정 평가가 40%대 초반까지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부정 평가는 53%로 올랐다. 비슷한 시기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긍정평가는 49%로, 이 역시 취임 후 최저치였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6%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8월 3일 세제개편안, 무엇이 바뀌나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바꾸는 것이다.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최대 14억 원까지 공제를 적용하는 대신,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여기에 장기보유 공제 기준을 '보유'에서 '거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실제 거주 중심의 세제 개수술"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책도 함께 추진 중이다.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공급 속도전, 비아파트 유형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세제와 공급, 두 축으로 동시에 잡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

야당의 반응은 격렬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개편안을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으로 규정하며 전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 11개 법률과 115개 조세지출이 한꺼번에 바뀌는 데다, 혼인·출산 세액공제나 전기차 세제 지원 같은 서민·청년 대상 혜택까지 손질 대상에 포함됐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부동산정책정상화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직접 날을 세웠다. 그는 "본인들이 집값을 올려 놓고, 집값 잡겠다며 국민만 잡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느냐"는 질문에 국민 54%가 부정적으로 답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세금과 대출규제를 동시에 조인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세금 부담을 대폭 늘려 집을 팔라고 강요하면서, 토지거래허가제와 강력한 대출 규제로 거래 길목을 완전히 막아버렸다"고 비판했다.

여론은 완전히 갈리진 않았다

다만 여론이 일방적으로 정부에 등을 돌린 것만은 아니다. NBS 조사에서 8·3 세제개편안 자체에 대한 찬성 응답은 46%로, 반대(41%)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정책 방향 자체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지만, 정부의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 운영 능력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지율 하락, 세제개편만의 문제는 아니다

리얼미터는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부동산 세제개편과 함께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폭염과 경제 불안 요인 등을 함께 꼽았다. 지역별로는 보수 성향이 강한 영남권보다 오히려 서울에서 낙폭이 가장 컸다는 점도 눈에 띈다. 서울 지역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5.9%포인트 내린 36.8%를 기록했다.

앞으로 지켜볼 것

  • 주택 공급대책 발표 시점: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급대책이 지지율 흐름을 되돌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 8·17 전당대회 이후 여당 분위기: 새 지도부 선출이 정부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변수다.
  • 국회 심의 과정: 세제개편안은 9월 이후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되는 만큼, 여야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여러분은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이 글은 2026년 8월 13일 기준 공개된 보도 및 여론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정당이나 정책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위치: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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