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 권한 이전에만 날짜가 박혀 있다

10월 2일부터 형사사법체계가 바뀐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는 공소청이, 7대 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맡는다.

그리고 일반범죄 수사는 경찰이 전담한다. 권한이 옮겨 가는 쪽이 경찰인데, 정작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지는 아직 설계 중이다.

9월 들어 경찰개혁 기구가 잇달아 출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엇이 논의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시점이 이렇게 몰렸는지 정리한다.

핵심 정의 — 무엇이 10월 2일에 바뀌나

수사와 기소의 배치가 재편된다.

역할	10월 2일 이후
기소	공소청 (검찰청 폐지)
7대 범죄 수사	중대범죄수사청
일반범죄 수사	경찰

세 번째 줄이 이 글의 대상이다. 시민이 겪는 사건 대부분은 7대 범죄가 아니라 일반범죄다. 체감 범위에서 보면 경찰의 몫이 가장 크게 늘어난다.

기구가 두 개 생겼다

9월 들어 경찰개혁을 다루는 기구가 잇달아 출범했다.

9월 1일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찰개혁추진단이 가동됐다. 공동단장은 이해식·김남희 의원이다.

9월 9일에는 경찰청이 「국민참여·현장동행 경찰개혁단」을 출범시켰다. 정당 쪽과 경찰 조직 쪽에서 각각 하나씩 만들어진 셈이다.

배경으로는 부실수사 논란이 거론된다. 실종 사건을 잘못 종결한 사례 등이 계기로 언급됐다.

여당이 제시한 「6대 폐단」

추진단은 근절 대상으로 여섯 가지를 꼽았다.

• 제 식구 감싸기
• 사건 은폐
• 자의적 사건 종결
• 증거 은닉과 조작
• 수사정보 유출
•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

여섯 항목을 훑어보면 성격이 하나로 모인다. 전부 「수사기관 내부에서 벌어지고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문제다. 권한이 커질수록 밖에서 확인하기 어려워지는 영역이기도 하다.

제시된 통제 장치

추진단이 거론한 방향은 크게 둘로 나뉜다. 사후 책임을 무겁게 하는 쪽과 권한 자체를 분산하는 쪽이다.

성격	거론된 장치
책임 강화	외부 감찰 확대 · 수사관 기피 사유 강화 · 피해자에 대한 설명책임 · 부실수사 법적 책임
권한 분산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 · 자치경찰 확대 · 독립 감찰·감사기구 설치
역량	수사역량 강화

마지막 줄이 같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통제만 조이면 수사가 위축되고, 역량만 키우면 견제가 빠진다. 두 방향을 함께 놓는 것이 설계의 기본인데 실제로 어떻게 배합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장단점 — 이 시점 구조의 문제

장점은 논의가 실제로 열렸다는 점이다. 권한 이전이 확정된 상태에서 통제 설계를 미루지 않고 같은 달에 시작했다.

단점은 시차다. 권한 이전에는 날짜가 박혀 있고 통제 장치에는 없다. 10월 2일은 법으로 정해진 시점이지만, 위 표의 항목들은 대부분 입법이나 조직 개편을 거쳐야 한다.

그래서 일정 구간 동안 권한은 늘어난 상태에서 견제는 종전 수준이 될 수 있다. 이 구간이 얼마나 길어지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그리고 두 기구가 각각 여당과 경찰청에서 나왔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를 개혁하는 기구와 외부에서 설계하는 기구는 결론이 같지 않을 수 있다. 두 안이 어디서 갈리는지가 그래서 정보가 된다.

보는 방법

• 날짜가 붙는지 본다: 항목이 아니라 시행 시점이 정해지는 순간이 실질이다
• 입법이 필요한지 구분한다: 조직 내부 지침으로 되는 것과 법을 고쳐야 하는 것은 속도가 다르다
• 두 기구의 안을 대조한다: 겹치는 부분이 실제로 갈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다
•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변화를 본다: 민주적 통제의 핵심 고리로 거론된 기구다

이 전환의 다른 쪽 절반인 검찰 조직 재편은 중수청 시행 준비 점검에서 다뤘다. 국회가 기관을 불러 따지는 절차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대정부질문 정리에 있다.

경찰 조직과 국가경찰위원회의 근거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있다. 경찰청 발표는 경찰청이, 정부 발표는 정책브리핑이 공개한다.

요약하면 권한 이전에는 날짜가 있고 통제 설계에는 없다. 10월 2일부터 일반범죄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는데, 6대 폐단을 다룰 장치는 아직 논의 단계다. 그 시차가 얼마나 길어지는지가 이번 개혁의 실질이다.

경찰개혁에서 어느 항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지 댓글로 알려 달라. 의견이 모이면 항목별로 다시 정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