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 이슈를 팩트 위주로 정리합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룹니다."
make Korea great again
개인정보처리방침
공유 링크 만들기
Facebook
X
Pinterest
이메일
기타 앱
개인정보처리방침
본 블로그는 Google AdSense를 통해 광고를 게재합니다.
Google은 쿠키를 사용하여 방문자에게 맞춤 광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는 Google 광고 설정 페이지에서 맞춤 광고를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본 블로그는 방문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치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도 요즘 포털 정치 랭킹을 보면 낯선 이름들이 계속 눈에 띌 겁니다.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세 사람인데요, 5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전당대회가 유독 시끄러운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재명 정부 2년 차의 국정 운영 방향을 사실상 결정짓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 싸움이 이렇게까지 뜨거워졌을까 당대표는 당정 관계의 최전선에 서는 자리입니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정부와의 소통 방식, 다음 선거 공천권 행사 방식, 나아가 임기 후반부 정국 주도권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입니다. 그러다 보니 후보 간 공방도 정책 토론보다 서로의 자격과 과거 행적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12일 마지막 TV토론, 무슨 얘기가 오갔나 전당대회를 닷새 앞둔 12일, 세 후보는 서울 양천구에서 열린 마지막 TV토론회에 나섰습니다. 이날부터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경기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된 만큼, 세 후보 모두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해 날을 세운 모습이었습니다. 1)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론 토론 초반부터 화제가 된 건 최근 도입 논란이 일었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이슈였습니다. 정치 이슈치고는 다소 낯선 금융 상품 이름이 등장한 배경엔, 이 제도 도입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정치권 내부에서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후보들은 이 사안을 놓고 서로 책임 소재를 떠넘기며 초반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2) 배신자론 재점화 이어진 공방은 이른바 '배신자론'이었습니다. 과거 대선 국면에서의 발언과 탈당 이력을 두고 후보들이 서로를 겨냥하면서, 토론장 분위기는 정책 검증보다는 감정싸움에 가까워졌습니다. 상대 후보의 지식 수준을 시험하거나 언행을 문제 삼는 장면도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3) 6·3 지방선거 패배론 정청래 후보를 향해서는 최근 ...
국방부 장관이 6·25전쟁 당시 중공군 참전을 결정한 인물의 어록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소개했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6월 있었던 발언이 두 달 가까이 지난 8월에야 알려지면서, 정치권은 물론 군 안팎에서까지 파장이 번지고 있습니다. 발단은 6월 공군사관학교 간담회 사건의 시작은 지난 6월 15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안규백 장관은 이날 충북 청주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해 교수와 훈육관, 사관생도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당시 사관학교 통합 추진 관련 소통 차원의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서 안 장관은 '정세가 급변해도 흔들리거나 놀라지 않는다'는 뜻의 사자성어 처변불경(處變不驚) 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소개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안 장관은 이 표현이 마오쩌둥이 중국 대륙을 통치하며 늘 가슴에 품었던 말이라고 설명하면서, "마오쩌둥의 좌우명이 곧 내 좌우명"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이 8월 들어 정치권과 군 관계자들을 통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왜 하필 마오쩌둥이 문제가 될까 단순히 사자성어 하나를 인용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큰 논란이 됐을까요. 핵심은 마오쩌둥이라는 인물이 한반도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치 에 있습니다. 마오쩌둥은 6·25전쟁 당시 통일을 앞둔 결정적 국면에서 중공군의 파병을 결정한 인물입니다. 이 파병으로 수많은 국군과 유엔군 장병이 목숨을 잃었고, 결과적으로 한반도 분단이 고착화됐다는 게 역사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평가입니다. 이 때문에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 수장이, 그것도 장차 군을 이끌 사관생도들 앞에서 이런 인물의 어록을 긍정적으로 소개한 것을 두고 부적절한 역사 인식과 안보관 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군 간부들에게 주적과 다름없는 인물의 말을 좌우명이라며 소개한 셈이니, 군 기강 차원에서도 적절치 않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또 떨어졌어요. 이번엔 취임 후 최저치, 44%까지 내려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죠.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에요. 6월 지방선거 이후로 계속 미끄러지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한번 짚어볼게요. 여론조사마다 숫자는 다른데, 방향은 같아요 사실 요즘 여론조사 기관마다 발표하는 수치가 조금씩 달라요. 전국지표조사(NBS)는 49%, 리얼미터는 43.3%, 조원씨앤아이는 42.9%로 각각 취임 후 최저치를 찍었다고 발표했거든요. 조사 방식이나 시기가 조금씩 다르니 숫자는 갈리는데, 공통점은 하나예요. 다 같이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것. 그리고 이 하락의 핵심 원인으로 거의 다 같은 걸 지목해요. 바로 부동산이에요. 왜 하필 부동산이 문제일까요 NBS 조사를 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6% 나 됐어요. '잘하고 있다'는 34%에 그쳤고요. 특히 눈에 띄는 건 다주택자들이에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부정 평가가 67% 까지 올라갔거든요.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이번 정책에 더 화가 났다는 얘기죠.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도 한몫했어요.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바꾸고, 초고가·비거주 주택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다만 이건 여론이 딱 갈리진 않았어요. 찬성 46%, 반대 41%로 오히려 찬성이 조금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방향 자체를 다들 싫어하는 건 아닌데, 정부의 부동산 문제 전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느낌에 더 가까워요. 세대별로도 온도차가 커요 재밌는 건 연령대별 반응이 확 갈린다는 거예요. 40대와 50대에서는 여전히 긍정 평가가 절반을 넘겼어요. 근데 20대는 31%, 30대는 40%까지 떨어졌고요. 상대적으로 내 집 마련이 급한 세대일수록 부동산 정책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셈이에요. ...
댓글
댓글 쓰기